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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자치구와 비자치구

1. 자치구는 강남구(청), 수성구(청) 등인 것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자치구)는 화, 목, 일에 재활용·음식물쓰레기·일반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자기 집 앞에 내놓는다는 규칙(?)이 자치구의 행정업무라고 볼 수 있는거죠?


2. 그럼 자치구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안건을 상정하고, 승인·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치·자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시행 및 이행할 수 있는 게 맞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952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에 관해서 2015-09-09 2382
안녕하세요. 최성훈님! 배세호 2015-09-10 2382
19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래 2015-09-09 249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495
19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이요 김*빈 2015-09-09 264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2640
19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무부와 국토부 2015-09-08 230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2307
1948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등기 2015-09-08 2465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배세호 2015-09-09 2465
19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인적인질문입니다. 2015-09-08 218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2188
19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8 215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2152
19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8 18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1890
19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8 216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8 2165
19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최*혜 2015-09-08 227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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