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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최근에는 국가 행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와 같은 광역 행정단위와 시,군,자치구와 같은 기초행정단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법에서는 자치구의 행정업무 중 각 특별시나 광역시인 상급행정청에게 별도로 승인 등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자치구의 특별시와 광역시의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

결국 각 상황에 따라 자치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도 있으며, 특별시나 광역시의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자치구와 비자치구

1. 자치구는 강남구(청), 수성구(청) 등인 것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자치구)는 화, 목, 일에 재활용·음식물쓰레기·일반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자기 집 앞에 내놓는다는 규칙(?)이 자치구의 행정업무라고 볼 수 있는거죠?


2. 그럼 자치구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안건을 상정하고, 승인·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치·자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시행 및 이행할 수 있는 게 맞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9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무부와 국토부 2015-09-08 230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2307
1948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등기 2015-09-08 2465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배세호 2015-09-09 2465
19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인적인질문입니다. 2015-09-08 218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2188
19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8 215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2152
19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8 18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1890
19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8 216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8 2165
19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최*혜 2015-09-08 227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271
1942 부동산학개론 총정리 특강 박*이 2015-09-08 261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08 2610
19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피담보채권 확정전 약정으로 근저당권소멸 정*철 2015-09-08 23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332
19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계약과 주택임대차 계약에서의 묵시적갱신 정*철 2015-09-08 22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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