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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광업권, 어업권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출원에 의한 원시취득은 구)취득세를 면제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어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로 과세를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질문글 광업권 어업권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5.07.11
11월 입문강의부터 교수님 강의를 하루도 빠지지않고 들어온 인강생입니다 명강의 덕분에 캄캄했던 세법을 조금은 알것같네요~ 오늘 취득세 복습을 하다 광업권 어업권이 취득세 대상임에도 취득 등기시 등록면허세를 내야하는 종목이란 사실을 암기하던중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광어는 등록면허세 대상이라고 하지 왜 취득세 대상이라고 할까... 무지함을 널리 이해주시고 해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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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76 회계원리 문제파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주 2023-08-25 805
답변 배정란 2023-08-25 805
622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 중 일부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484
경매 홍덕기 2023-08-25 484
622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08-25 54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48
622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체결일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8-25 64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642
62272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감사합니다 홍*경 2023-08-25 77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770
622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341p 저당권의 객체 권*우 2023-08-25 459
저당권의 객체 양민 2023-08-28 459
62270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비과세관련 이*훈 2023-08-25 5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75
62269 시설개론 강의에 대해서 이*인 2023-08-25 885
강의 조현행 2023-08-25 885
62268 관계법규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문의 이*영 2023-08-25 1036
어린이집등의 임대료 취득 관리 주체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1036
622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선 2023-08-25 46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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