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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09

출제예상문제집을 풀다가 질문이 있습니다.

32p 6번문제에서

보기3번에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을에게 토이하는 것은 준법률행위이다.

 

풀이에 오답 -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법률사실이며 청약과 승낙이 결합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면 법률요건인 법률행위가 된다.

 

라고 해설이 되어있습니다.

 

채권양도의 통지의 경우 관념의 통지에 해당되어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풀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 4번문항에서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기일을 지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요구하는 경우는 준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이 다른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10
안녕하세요

답이 오타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 해설도 4번지문에 대한 해설입니다.

공부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사이트 내에 있는 교재정오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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