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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상물매수청구권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283조-지상권자가 기간만료시 지상물매수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285조-지상권에 기하여 심은 수목,공작물같은  지상물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지상권자는 종료시에 자기거니까 

수거할수 있죠.

그런데 지상권자가 수목이나 공작물[레스토랑 정원에 존재하던 비너스조각품]을 수거하려고 할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매수청구할수 있고 이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수 없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질문글 민법 기본서 283p 지상물매수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우

2023.08.23
285조에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부분을 보면 2항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지상권설정자가 돈내고 있던 지상권자의 건물들을 산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자로 하여금 건물을 사게 만들어서 아예 지상권자껄로 만들어 버릴수 있다는 말인가요??...ㅠ 이해가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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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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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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