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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질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ㅎㅎ 또 막히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리네요 ㅠㅠ

 

기본서 p.46쪽에 윗쪽에

③ (중략) 그러나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저는 이 조문을 혼인 외의 자를 출생신고 했을 때 '입양'으로 전환 해주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부분 판례박스에 보면 첫 번째 판례에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무효)

라고 되어 있는 것은 138조 조문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결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ㅠㅠ

알박기 사례를 말씀해주셨는데 단순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무효가 된다는 별개의 내용처럼 보여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ㅠㅠ

 

날이 요즘 급 추워지니 감기 조심하시구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917 부동산세법 1주차 문의 2015-09-05 4053
이송원 2015-09-07 4053
19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p165 문제 1번 질문입니다 2015-09-05 195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06 1951
19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2015-09-05 328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3284
19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5 355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3557
1913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디 안*한 2015-09-05 4037
이송원 2015-09-07 4037
1912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5 3862
이송원 2015-09-07 3862
19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34p 6번문제 2015-09-05 367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06 3676
19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배당 2015-09-05 355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06 3552
1909 부동산공시법령 1주차 문의 2015-09-05 3309
안녕하세요. 이재윤님! 배세호 2015-09-06 3309
1908 부동산세법 질문 2015-09-05 3870
이송원 2015-09-07 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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