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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이설연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강박에서 모두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으며, 이때에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또한 보호되는 제3자는 무과실을 필요가 없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몰랐어야 되여 과실도 없어야 유효가 된다는 의미이지요

즉 두가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서 비진의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 제3자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선의이면 충분하지만, 비진의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무과실 까지 갖추어야 유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은 추정되고 선의며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하셨는데

64p비진의 표시의 문제3번을 보니 비진의 표시는 선의 무과실이여야 유효하다고 명시 되있습니다.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은 선의면되고 비진의표시는 선의 무과실인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9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순위 전세권과 후순위 저당권의 관계 정*철 2015-09-08 240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405
193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제공과 등기필정보 작성하지 않는 것의차이 정*철 2015-09-08 2550
안녕하세요. 정성철님! 배세호 2015-09-08 2550
19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매업 금지??문의합니다. 2015-09-07 22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8 2296
1936 부동산세법 취득가액 2015-09-07 2755
이송원 2015-09-08 2755
1935 부동산학개론 질문입니다.. 2015-09-07 3149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08 3149
1934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삼각점 2015-09-07 2775
안녕하세요. 이은영님! 배세호 2015-09-07 2775
1933 부동산학개론 학습 방법 질문입니다. 2015-09-07 190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08 1907
1932 부동산공법 농지법 핵심이론 중 2015-09-07 184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5-09-09 1848
1931 부동산세법 질문드려요 2015-09-07 2131
이송원 2015-09-08 2131
19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부분 질문드립니다~ 최*혜 2015-09-07 219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07 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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