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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손용원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아마 세금문제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듯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하고 보증금의 보장을 위해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직접 거주하지 않는 친구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대인이 주민등록법 위반을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 지금이라도 전출을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원만한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해커스패스 채희대 -
질문글 채희대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대교수님 수업 정말 잘보고있습니다~!

올해로 2년째 뵙는데요 정말 좋은 강의 항상 감사하게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업이랑은 상관없는 질문인데요~

갑 - 오피스텔주인

을 - 임차인

병 - 을의 친구

 

이런 상황에서 갑이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시 특약사항에 전입신고는 하지 않기로함

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깜빡하고 있던 을이 마침 친구 병이 전입신고해둘곳이 필요하다하여 병이 갑의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아직 갑은 모르고있는 상태이구요.

전입신고 하고난후 을과 병은 계약서를 확인하고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걸 인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할바를 모르고있는데 을과 병이 어떻게 처리해야 현명하게 처리할수있을지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917 부동산세법 1주차 문의 2015-09-05 4053
이송원 2015-09-07 4053
19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p165 문제 1번 질문입니다 2015-09-05 195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06 1951
19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2015-09-05 328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3284
19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5 355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3557
1913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디 안*한 2015-09-05 4037
이송원 2015-09-07 4037
1912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5 3862
이송원 2015-09-07 3862
19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34p 6번문제 2015-09-05 367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06 3676
19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배당 2015-09-05 355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06 3552
1909 부동산공시법령 1주차 문의 2015-09-05 3309
안녕하세요. 이재윤님! 배세호 2015-09-06 3309
1908 부동산세법 질문 2015-09-05 3870
이송원 2015-09-07 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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