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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9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최*혜 2015-09-08 227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271
1942 부동산학개론 총정리 특강 박*이 2015-09-08 261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08 2610
19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피담보채권 확정전 약정으로 근저당권소멸 정*철 2015-09-08 23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332
19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계약과 주택임대차 계약에서의 묵시적갱신 정*철 2015-09-08 22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204
19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순위 전세권과 후순위 저당권의 관계 정*철 2015-09-08 240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405
193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제공과 등기필정보 작성하지 않는 것의차이 정*철 2015-09-08 2550
안녕하세요. 정성철님! 배세호 2015-09-08 2550
19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매업 금지??문의합니다. 2015-09-07 22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8 2296
1936 부동산세법 취득가액 2015-09-07 2755
이송원 2015-09-08 2755
1935 부동산학개론 질문입니다.. 2015-09-07 3149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08 3149
1934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삼각점 2015-09-07 2775
안녕하세요. 이은영님! 배세호 2015-09-07 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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