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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김종선님!
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과세표준 종류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되고, 크기(금액)에 따라 초과누진세율과 비례세율로 구분합니다.
질문글 3월 14일 4번 문제 질문

안녕하십니까 이송원 교수님.

강의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주부터 열심히 강의 듣기 시작했는데

3월 14일 문제중 4번 문제에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4번문제의 보기 중 4번 지문중에 "조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비례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구성 된다" 라는 지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가 아닌 '과세표준의 종류에 따라' 혹은 각 세목의 법 규정에 따라'가 맞는 것 같아서 입니다.

 

초과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 되지만 비례세율의 경우는 과세표준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세율이 적용 되는 것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전 4번 문제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의 크기'가 담고있는 정의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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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5-09-0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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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부분 질문드립니다~ 최*혜 2015-09-07 219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07 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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