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토: 09 ~ 21시 일요일: 09 ~ 18시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3시 토~일: 09 ~ 21시

학원 운영시간

월 ~ 토 08:00~22:30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채권이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이 되어 채권양도와 함게 근저당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종성이 완하되어 있으므로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근저당이 이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기본계약의 승계(계약인수)가 있으면 이전할 수 있는데
계약인수는 채권양도계약이 아니고 기본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계약입니다.
예를들어 갑과을이 기본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에
그 계약을 병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여 3자합의 하에 을과 병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근저당권은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다는 의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근저당권의 이전

이에 대한 서적을 봐도 늘 이해하지 못하여 금 번에는 확실히 이해하고자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근저당권이 이전되는 경우

등기부상에 그 원인이 "확정채권양도"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 데

이러한 경우가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근저당권이 이전 된 것인지요?

 

또, 기본서의 내용을 보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을 이전하려면

기본계약의 승계가 있어야만 이전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기본계약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채권양수도계약인지, 근저당권이전계약인지.....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 근저당권 이전시에는 어떤 계약을 통해 이전되는 것인지?

 

채권의 확정 전후에 따라 근저당권의 이전을 위한 계약내용(절차)이 서로 다른 것인가요?

 

또,  기본서에

" 채권확정 전에는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양도되거나 대위변제가 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근저당권이전이 않된다." 고 되어 있고

 교수님 강의시 부연해서 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어야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않가네요. 기초가 액해 그런 모양입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9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순위 전세권과 후순위 저당권의 관계 정*철 2015-09-08 240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405
193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제공과 등기필정보 작성하지 않는 것의차이 정*철 2015-09-08 2550
안녕하세요. 정성철님! 배세호 2015-09-08 2550
19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매업 금지??문의합니다. 2015-09-07 22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8 2296
1936 부동산세법 취득가액 2015-09-07 2755
이송원 2015-09-08 2755
1935 부동산학개론 질문입니다.. 2015-09-07 3149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08 3149
1934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삼각점 2015-09-07 2775
안녕하세요. 이은영님! 배세호 2015-09-07 2775
1933 부동산학개론 학습 방법 질문입니다. 2015-09-07 190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08 1907
1932 부동산공법 농지법 핵심이론 중 2015-09-07 184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5-09-09 1848
1931 부동산세법 질문드려요 2015-09-07 2131
이송원 2015-09-08 2131
19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부분 질문드립니다~ 최*혜 2015-09-07 219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07 2196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