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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공동저당에서..

 


법정지상권 부분에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甲의 토지와 건물에 공동으로 저당이 잡혀있는데,


甲이 건물을 철거해버리고 신축을 했을경우 건물부분의 저당권이 사라져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당권자가 피해를 받으니)


신축한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해서 저당권이 사라지면 저당권자는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주위에 공무원이 있어서 가볍게 물어봤는데


그 분이 신축건물에 저당권이 생긴다는 대답을 해주셔서 더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시험이랑 상관은 없지만..  궁금하네요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9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피담보채권 확정전 약정으로 근저당권소멸 정*철 2015-09-08 23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332
19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계약과 주택임대차 계약에서의 묵시적갱신 정*철 2015-09-08 22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204
19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순위 전세권과 후순위 저당권의 관계 정*철 2015-09-08 240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405
193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제공과 등기필정보 작성하지 않는 것의차이 정*철 2015-09-08 2550
안녕하세요. 정성철님! 배세호 2015-09-08 2550
19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매업 금지??문의합니다. 2015-09-07 22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8 2296
1936 부동산세법 취득가액 2015-09-07 2755
이송원 2015-09-08 2755
1935 부동산학개론 질문입니다.. 2015-09-07 3149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08 3149
1934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삼각점 2015-09-07 2775
안녕하세요. 이은영님! 배세호 2015-09-07 2775
1933 부동산학개론 학습 방법 질문입니다. 2015-09-07 190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08 1907
1932 부동산공법 농지법 핵심이론 중 2015-09-07 184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5-09-0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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