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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7.23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7.25
답변드립니다.

자격취소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부산에서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가 서울로 올라와서 개설등록을 했다고 가정해 보죠
이런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부산광역시장)와 사무소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서울특별시장)가 다른 경우입니다.
이때 위법한 행위가 있어 자격을 취소하게 된다면 청문을 사무소소재지 시도지사가 하게되고, 이어서 이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최후에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취소라는 것은 대장상 기록을 삭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부한 시도지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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