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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필정보제공과 등기필정보 작성하지 않는 것의차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9.08

안녕하세요, 배세호 교수님의 공시법 핵심이론을 인강으로 듣고 있는 정성철입니다.

집이 부산이라 학원수강을 하지 못하고 인강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직접 질문하지 못하는게 아쉽긴합니다만,

좋은 강의를 통해 인강으로 차근차근 시험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핵심이론서 p280에서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는 부분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으로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라고 하는 것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수업중에 여러번 강조하셔서 암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p291에서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해를 잘 못하고 넘어갔더니,

p295의 2번문제인,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

라는 문제와

p296의 6번문제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다.

라는 문제에서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교수님 외모만큼 멋진 강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9.08
등기필정보의 “제공”은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가 신청정보로서 제공해야 하는 것임에 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통지”는 등기를 “완료”한 후에 등기신청을 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작성·통지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甲(매도인; 등기의무자)과 乙(매수인; 등기권리자)이 매매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甲과 乙이 공동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甲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신청에 따라 乙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신청을 한 새로운 권리자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합니다.

그런데, “甲(등기의무자)이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甲이 단독신청을 하는 때에는 甲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 乙이 등기신청을 한 것이 아니므로,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乙(등기권리자)이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乙이 단독신청하는 때에는 乙은 등기필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 乙이 등기신청을 한 것이므로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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