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정성철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등기필정보의 “제공”은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가 신청정보로서 제공해야 하는 것임에 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통지”는 등기를 “완료”한 후에 등기신청을 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작성·통지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甲(매도인; 등기의무자)과 乙(매수인; 등기권리자)이 매매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甲과 乙이 공동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甲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신청에 따라 乙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신청을 한 새로운 권리자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합니다.

그런데, “甲(등기의무자)이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甲이 단독신청을 하는 때에는 甲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 乙이 등기신청을 한 것이 아니므로,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乙(등기권리자)이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乙이 단독신청하는 때에는 乙은 등기필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 乙이 등기신청을 한 것이므로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등기필정보제공과 등기필정보 작성하지 않는 것의차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9.08

안녕하세요, 배세호 교수님의 공시법 핵심이론을 인강으로 듣고 있는 정성철입니다.

집이 부산이라 학원수강을 하지 못하고 인강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직접 질문하지 못하는게 아쉽긴합니다만,

좋은 강의를 통해 인강으로 차근차근 시험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핵심이론서 p280에서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는 부분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으로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라고 하는 것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수업중에 여러번 강조하셔서 암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p291에서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해를 잘 못하고 넘어갔더니,

p295의 2번문제인,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

라는 문제와

p296의 6번문제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다.

라는 문제에서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교수님 외모만큼 멋진 강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341p 저당권의 객체 권*우 2023-08-25 459
저당권의 객체 양민 2023-08-28 459
62270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비과세관련 이*훈 2023-08-25 5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76
62269 시설개론 강의에 대해서 이*인 2023-08-25 885
강의 조현행 2023-08-25 885
62268 관계법규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문의 이*영 2023-08-25 1037
어린이집등의 임대료 취득 관리 주체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1037
622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선 2023-08-25 46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467
62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남 2023-08-25 322
해제 양민 2023-08-28 322
622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9쪽 37번 보기5 이*연 2023-08-24 315
해제와 손해배상 양민 2023-08-28 315
62264 관계법규 모의고사 4회 질문드립니다 김*은 2023-08-24 869
제4회 모의고사 문제 16번 지문 3정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869
622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집 페이지 247, 32번 보기2 이*연 2023-08-24 335
동시이행항변권 양민 2023-08-28 335
622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도담보 아직 안했나요? 김*현 2023-08-24 379
양도담보 양민 2023-08-28 37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