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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08

 

안녕하세요 교수님^^

 

점유권에서의 점유의 승계에서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고 되어있는데,

 

소유권쪽에서는 취득시효를 완성한 자로부터 양수한 자의 등기청구 방법에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어떤 키워드로 둘을 구별해야할까요?

 

또 어제 공유부분에 대해 질문 드렸었는데요^^

제가 어제 올린 지문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닌 그냥 공유지분권자였거든요~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임대해줄때에는 점유배제청구가 가능하고,

동의없이 계약을 했을 시에는 자신의 지분권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길래

이 둘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것인지 여쭤본것이였습니다^^

 

어제 교수님께서 답변달아주신 내용은 쉽게 구분이 가는데,

그 외의 지문이 나와버리면 헷갈리더라구요..

등기를 누가했는지 나오지 않는 지문도 많구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구분해야할까요?

 

바쁘실텐데 자주 질문드려 죄송해용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10
안녕하세요

1. 점유는 승계가 가능합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 받은 경우에 점유는 승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판례는 승계하는 것은 그 점유 자체나 하자일 뿐이지, 법률효과는 승계할 수 없다고 하여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승계하지는 못한다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전 점유자의 완성의 효과를 자기가 직접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대위하여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만일 지문에 과반수 지분권인지 소수지분권인지 나오지 않은 상태로 되어있다면 그 지문은 잘못된 지문입니다.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배제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등기를 누가 했는지 나오지 않는 지문이라면.....
글쎄요... 그건 등기말소에 관한 지문이 아니겠지요
제가 안봐서 뭐라 말슴드리기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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