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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확정일자 관련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확정일자는 우선변제를 받기위해 임차인에겐 저당권과 동일한 힘을 갖는다고 배운거같습니다



저의 기억이 맞다면 말입니다... ㅠ,ㅠ



그리고 혹시 사정이 있어 주민등록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가족중 1인만 거주하고 있으면 확정일자의 효력은 계속되는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 입니다


 


저는 현재 동생과 같이 서울에서 전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계약은 저의 이름으로 하고, 세대주는 동생의 이름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에는 저의 이름이 올려져 있는 상태구요



제가 갠적인 사정으로 경기쪽으로 이전신고를 했습니다... 오늘낮에요 ㅠ,ㅠ



신고를 마치고 지방에 계신 아버지께 사실을 알려드렸더니 제가 전출하게되면 확정일자의 효력이 사라지는거라고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사실 이때까진 저도 확정일자에 관해서는 잊고 있었습니다  ㅠ,ㅠ)



그래서 급히 주민센터로 가서 취소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안된데요



빨라도 내일 서울(실거주지)로 이전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도 아차 싶어 긍긍하다 임대차관련법 교재를 찾아보니



'가족이 함께 이전할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은 상실된다' 고 나와있더라구요



저도 수업시간에 가족중 1인이 거주하고 있으면 확정일자는 유효하다 배웠던 기억이 있어서,



아버지께 다시 전화드려 걱정말라 말씀 드리니...



아버지도 나름 주변 부동산(최근 합격해서 오픈한지 얼마 안 된...)과 저희 집 관련해서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에게 물었더니...


 


두 곳 모두 제가 나가면 대항력은 상실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었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거죠?

 

........(멘붕~)

 


다시 서울로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게 맞죠?



하지만 저당권에 대한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컴터가 이상해서 등기 열람하는게 잘 안되네요.... (이럴땐 꼭,,, ㅠ,ㅠ)



이 상황을 어찌해야할지....



교수님 도와주세요(설명좀 해주세요 ㅠ,ㅠ)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9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최*혜 2015-09-08 227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271
1942 부동산학개론 총정리 특강 박*이 2015-09-08 261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08 2610
19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피담보채권 확정전 약정으로 근저당권소멸 정*철 2015-09-08 23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332
19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계약과 주택임대차 계약에서의 묵시적갱신 정*철 2015-09-08 22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204
19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순위 전세권과 후순위 저당권의 관계 정*철 2015-09-08 240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405
193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제공과 등기필정보 작성하지 않는 것의차이 정*철 2015-09-08 2550
안녕하세요. 정성철님! 배세호 2015-09-08 2550
19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매업 금지??문의합니다. 2015-09-07 22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8 2296
1936 부동산세법 취득가액 2015-09-07 2755
이송원 2015-09-08 2755
1935 부동산학개론 질문입니다.. 2015-09-07 3149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08 3149
1934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삼각점 2015-09-07 2775
안녕하세요. 이은영님! 배세호 2015-09-07 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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