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제1매수인이 등기관도 아닌데 등기를 자기가 스스로 말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셔서 틀렸다고 보셨나요?
그렇게 보신거면 너무 꼼꼼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틀린 지문은 아닙니다. 앞에 "대위하여"라는 말에 청구한다는 의미가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말이 없어도 맞는 지문입니다.
예를 들어 갑의 등기를 을이 위조하여 이전등기한 경우, 갑은 을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라고 했다면
당연히 맞는 지문이지 이것을 틀린 지문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2. 질문하신 둘은 다른 의미입니다.
불공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객관적 요건 -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2) 주관적 요건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적극 이용할 것
여기서 객관적가치란 현저한 불균을 판단하기 위한 가치를 판단할 때에 객관적가치를 가지고 따지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라면서 주관적 가치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지문에서의 "주관적으로"라는 것은 성립을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지요?
열공하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OX문제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1.15

항상 감사드립니다.

 

어제 나눠주신 OX문제 관련 질문있습니다.

 

12번.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아주 작은 차이지만 틀린지문 같아서요..

 

17번. 불공정 행위는 주관적으로 거래의 피해 당사자가 궁박하여야 하며...

교재 44페이지에 불공정 행위의 성립요건에 보면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지문도 틀린 거 같아서요..

(답지에는 17번이 O로 나와있습니다. 강의하실 때는 궁박 And가 아니라 Or 이므로 틀렸다고 설명하셨구요)

 

답변 부탁드려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13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46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460
625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대리권 남용과 이중매매의 대리권 배임행위 비교 김*욱 2023-08-30 422
대리권남용의 법리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422
62511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584
답변 양기백 2023-08-31 584
625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김*욱 2023-08-30 328
사직서의 제출과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판례 정리 박결 2023-09-02 328
62509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29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294
625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김*욱 2023-08-30 367
민법 제104조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367
625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88p q22 이*연 2023-08-30 243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04 243
62506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자료 심*정 2023-08-30 413
강양구 강양구 2023-08-31 413
625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선생님! 김*성 2023-08-30 41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414
62504 부동산공시법령 고유번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석 2023-08-30 67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67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