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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7.23

문제집 224p 21번에 4번질문에서 변호사 나 법무사 가 아닌 자도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이질문이 왜틀렸는지 잘모르겠습니다 해설에보면 변호사 나 법무사가 아닌 자는 다른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있는데

아닌 자는 이랑 아닌 자도 이런거때문에 그런건가요

이해가 잘안됩니다

 

286p 32번이 이해가안갑니다

건물의경우 과태료가 있는데 토지의경우 없는 것 아닌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7.24
1. 죄송합니다. 문제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해설에서처럼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문제21의 ④ “ ~ 없다.”를 “ ~ 있다.”로 수정하여 주십시오.

오류수정과 관련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교재소개”의 “교재정오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건물대지의 지번은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도 기록되지만 건물등기부의 표제부에도 기록되며, 대지권은 토지등기부가 아닌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기록됩니다.

즉, 건물대지의 지번과 대지권이 모두 기록되는 등기부는 토지등기부가 아닌 건물등기부입니다.

④는 건물등기부의 표제부가 일부 변경된 경우로서, 건물에 대한 부동산표시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그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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