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일단 문제를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만약 병이 과반수 지분권자라면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병이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소유지분권자는 배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분이 중요한 것이므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유부동산을 제3자가 원인없이 등기한 경우라면 공유자는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아무런 지분도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모든 지분을 자기 앞으로 등기하였다면, 그 공유자 지분만큼의 등기는 유효하므로, 다른 공유자는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누가 등기를 한 것이냐만 구별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여러 번 읽어 보면 묻는 지문은 크게 차이가 없기때문에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공유부분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07

안녕하세요 교수님~~

 

소유권파트 중 공유부분이 아직 어렵네요 ㅠㅠ

 

병이 갑과을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정에게 토지의 특정일부를 임대한 경우

갑은 점유하는 정을 상대로 점유의 배제를 청구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매매계약 체결 시는  유효한게 되어 자신 지분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임대한 경우는 무효인게 되는거라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어떤때는 전부의 말소가 가능하고, 배제청구도 가능한데,

어떤때에는 자신의 지분범위에 맞게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아직 헷갈립니다.

 

쉽게 구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딱 보자마자 구분할 수 있게 하고싶어요ㅠ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3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35
62439 부동산학개론 소득이득에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8-29 243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243
62438 부동산학개론 상각 전 순영업소득에서 푼 문제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81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381
62437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5강 24번 1번 문항 황*익 2023-08-29 26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60
62436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8-29 4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54
62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단원별 모의고사 제1회(문제) 이*선 2023-08-29 57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573
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75
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75
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0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6
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8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84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3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