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토: 09 ~ 21시 일요일: 09 ~ 18시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3시 토~일: 09 ~ 21시

학원 운영시간

월 ~ 토 08:00~22:30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심승환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진의란 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할 의사가 있었는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박을 당해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원하지는 않았지만 증여를 한다는 생각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깡패한테 돈을 빼앗길때 싫지만 준다는 생각을 갖는 다는 것입니다(주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사립대학 조교수 판례에서는 원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직할 의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사직하는 척 한 것입니다).
만일에 원하지는 않았지만 학내문제 등으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교수가 사직서를 냈다면, 그것은 진의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사직할 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사직하는 척이 아니라 실제로 사직할 생각입니다).

구분되셨는지요
부족하면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채희대 드림 -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초이론 듣고있는 학생입니다.

 

 

 

'진의'의 의미를 설명해 주실때 A가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했을때 이는 증여라는 법률행위는 '진의'로 보아야 한다. 라고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그렇다면 B교수 사직서제출 사건 / A가 강박에 의해서 증여한 사건도 모두 이들이 진의를 표시했다고 보아야 하나요?

 

 

B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 B교수도 이미 제출했다는 것은 진의 아닌가요?

 

왜냐하면

A가 증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이 증여했다고 해서 이를 비진의로 볼수 없다 (진의가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B교수가 사직하고 싶은 마음이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이를 비진의로 볼 수 없다. (진의가 내용의 으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왜 B교수에게는 비진의 표시가 적용되고 A에게는 비진의가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9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순위 전세권과 후순위 저당권의 관계 정*철 2015-09-08 240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405
193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제공과 등기필정보 작성하지 않는 것의차이 정*철 2015-09-08 2550
안녕하세요. 정성철님! 배세호 2015-09-08 2550
19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매업 금지??문의합니다. 2015-09-07 22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8 2296
1936 부동산세법 취득가액 2015-09-07 2755
이송원 2015-09-08 2755
1935 부동산학개론 질문입니다.. 2015-09-07 3149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08 3149
1934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삼각점 2015-09-07 2775
안녕하세요. 이은영님! 배세호 2015-09-07 2775
1933 부동산학개론 학습 방법 질문입니다. 2015-09-07 190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08 1907
1932 부동산공법 농지법 핵심이론 중 2015-09-07 184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5-09-09 1848
1931 부동산세법 질문드려요 2015-09-07 2131
이송원 2015-09-08 2131
19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부분 질문드립니다~ 최*혜 2015-09-07 219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07 2196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