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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네~ 답변이 늦었습니다.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해당 지문은 수요자보조와 생산자보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수요자가 본인이 거주할 지역을 선택할 수 있지만,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임대주택 생산자가 공급한 지역에서만 거주가 가능하단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산자보조정책으로 도심의 외곽지역에만 임대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임차인의 주거선택지가 외곽지역에 한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비해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생산자보조금정책
교수님,안녕하세요. 금일수업중 생산자보조금정책에서 "생산자에게 장기저리지원->비용감소->공급증가->임대료 인하"이라면 오엑스문제) 생산자에게 임대료보조금을 지급하면 임차인이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OX) 맞는지문이 되는것이 아닌가요? 임대료인하로 임차인이 자유롭게 선택할수있는게 아닌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932 부동산공법 농지법 핵심이론 중 2015-09-07 184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5-09-09 1848
1931 부동산세법 질문드려요 2015-09-07 2131
이송원 2015-09-08 2131
19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부분 질문드립니다~ 최*혜 2015-09-07 219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07 2196
1929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7 2047
이송원 2015-09-08 2047
1928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디 안*한 2015-09-07 2075
이송원 2015-09-08 2075
1927 부동산공법 모의고사문제 질문입니다. 2015-09-07 220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5-09-09 2202
19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등록 2015-09-07 264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8 2641
19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래 2015-09-06 210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07 2102
19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6 29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8 2927
1923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6 2173
이송원 2015-09-07 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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