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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숙사의 공동주택, 준주택 분류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송*원

2023.08.12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항상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힘차고 즐거운 강의 감사합니다. 기숙사의 공동주택, 준주택 분류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핵심이론 특강에서, 공동주택의 종류에는 일반기숙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준주택의 종류에도 기숙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일반기숙사는 준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와 아예 다른 개념인걸까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일반기숙사와 준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송도윤 교수님의 답변

2023.08.12

반갑습니다.^^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일반기숙사는 준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와 아예 다른 개념인걸까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일반기숙사와 준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고.

준주택에도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이 있죠.

공동주택에도 기숙사가, 준주택에도 기숙사가 있는데요.

해당 법령에 대한 차이 때문에 생긴 의문점이신거 같은데요.


건축법에서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보지만,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어서 기숙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쭤보신 부분에서 기숙사 법령에 따라 건축법상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나, 주택법상 공동주택에는 포함되지 않는 준주택으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열공하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시구요.

건강관리 잘 하시구 끝까지 함께 달려보시죠^^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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