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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시이행항변권에서 이행불능과 전보배상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석

2023.08.23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 문제풀이 245P 29번 문제의 2번 지문
-2.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이행이 불능으로 되어 그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바뀌게 되면 동시이행관계는 소멸한다.

* 문제풀이 246P, 30번 문제의 5번 지문 
-5. 동시이행관계에 있던 채무중 어느 한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관계가 존속한다.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이행이 불능으로 되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게 된것(예를 들어, 건물인도 의무 -> 전보배상 의무)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상대방의 반대급부(매매대금)와 동시이행관계가 존속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 A(매도인)와 ~ B(매수인)가 건물을 10억을 주고 사기로 계약 했는데, A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2. A의 건물 인도의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바뀌어 전보배상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전보배상: 건물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 10억 <-> B가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10억]이 동시이행관계로서 존속

3. 따라서 A는 B에게 건물 대신 건물의 시가에 상당하는 10억을 지급 <-> B는 A에게 본래의 매매대금 10억을 지급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같은 돈을 주고 받아야 한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혹 '계약 당시'가 아니라 '불능 당시'의 시가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오른 건물값을 상정해 "[12억 <-> 10억]의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할까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회원님


1.동시이행관계에 있던 채무중 어느 한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관계가 존속한다.


2.갑소유  공장[시가10억]을   매수인을이  10억에 매매계약한 상황에서 빌라가  갑의 과실로 불이나서 이행불능으로 되면?

갑의 공장인도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질되고 그대로 채무는 존속하게되면 을의 반대급부10억과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하게되죠. 이때갑의 손해배상채무는 불능당시의 시가로 배상해야 하므로 불능당시시가가 15억이면 15억을 배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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