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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손정익님!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김지원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기본강의를 들으셨다면 전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1. 법인의 권리능력 취득 : 설립등기가 있어야 공시되므로 설립등기를 해야 취득합니다.

2.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생명, 신체를 갖지는 않으므로, 생명과 신체를 전제로 한 권리는 당연히 못갖습니다..

3. 그러나 법인도 이름을 갖고 있으므로 명예권, 성명권, 법인 자신의 재산소유(=재산권), 법인세 납부실적에 따라 신용권 등 당연히 인정됩니다. 정신적 자유권이란 법인도 정책지지 및 후보자 지지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법인의 이사는 대내적 사무집행을 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이사가 된다면 그 법인 내부의 사무집행을 방해할 수도 있으므로 법이 다른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입니다..

5. 미성년자와 달리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법원의 심판개시가 있어야 하므로 자연인이외에 재력이 있는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한 것입니다.. 피특정후견인은 일시적인 후원이므로 법인은 후견인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질문글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의 설립등기를 요건을 갖추면 권리능력을 취득하므로 하나의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법인의 권리능력에 생명 신체 친권 초상 상속 권리의무 주체가 될수 없다

 

성질에 의한 제한에서 명예권 성명권 재산권 신용권 정신적 자유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다른 법인 이사, 다른 법인 무한책임 사원, 미성년 후견인에 대해서는 왜 안되는것인가요?

 

제한능력자의 미성년 후견인만 안되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왜 가능한것인가요?

 

혹시 피특정후견인(능력자)도 가능한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933 부동산학개론 학습 방법 질문입니다. 2015-09-07 190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08 1907
1932 부동산공법 농지법 핵심이론 중 2015-09-07 184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5-09-09 1848
1931 부동산세법 질문드려요 2015-09-07 2131
이송원 2015-09-08 2131
19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부분 질문드립니다~ 최*혜 2015-09-07 219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07 2196
1929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7 2047
이송원 2015-09-08 2047
1928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디 안*한 2015-09-07 2075
이송원 2015-09-08 2075
1927 부동산공법 모의고사문제 질문입니다. 2015-09-07 220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5-09-09 2202
19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등록 2015-09-07 264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8 2641
19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래 2015-09-06 210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07 2102
19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6 29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8 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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