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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6강 마지막 부분에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갑이 을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를 취소했지만 을의 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아 병이 이를 매매했다면 병을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때 병을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말은 갑의 소유권이 다시 병에게 이전되고 갑은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5강에서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한다고 배웠는데요. 등기를 믿고 매매한 병을 보호해주는 이유는 단서조항때문인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929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7 2047
이송원 2015-09-08 2047
1928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디 안*한 2015-09-07 2075
이송원 2015-09-08 2075
1927 부동산공법 모의고사문제 질문입니다. 2015-09-07 220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5-09-09 2202
19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등록 2015-09-07 264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8 2641
19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래 2015-09-06 210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07 2102
19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6 29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8 2927
1923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6 2173
이송원 2015-09-07 2173
1922 부동산세법 2년 보유 2015-09-06 2686
이송원 2015-09-07 2686
1921 부동산세법 과세대상물 2015-09-06 2794
이송원 2015-09-07 2794
1920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임*범 2015-09-06 3812
안녕하세요. 임종범님! 배세호 2015-09-06 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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