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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허 행오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계약시에 특약사항을 넣었다면 그 특약에 의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중요부분의 착오로 취소할수 있는경우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좀 어렵지만 항상 재미있게 강의 듣고 있습니다.

 

착오취소의 요건중 중요부분의 착오라야 하는데, 주택 매수시 은행에서 담보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서에 담보대출 불가시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고 특약사항을 넣어도 취소가 안되는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929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7 2047
이송원 2015-09-08 2047
1928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디 안*한 2015-09-07 2075
이송원 2015-09-08 2075
1927 부동산공법 모의고사문제 질문입니다. 2015-09-07 220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5-09-09 2202
19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등록 2015-09-07 264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8 2641
19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래 2015-09-06 210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07 2102
19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6 29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8 2927
1923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6 2173
이송원 2015-09-07 2173
1922 부동산세법 2년 보유 2015-09-06 2686
이송원 2015-09-07 2686
1921 부동산세법 과세대상물 2015-09-06 2794
이송원 2015-09-07 2794
1920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임*범 2015-09-06 3812
안녕하세요. 임종범님! 배세호 2015-09-06 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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