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토: 09 ~ 21시 일요일: 09 ~ 18시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3시 토~일: 09 ~ 21시

학원 운영시간

월 ~ 토 08:00~22:30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907 부동산공시법령 지목변경 등록전환 2015-09-05 3351
안녕하세요. 이재윤님! 배세호 2015-09-06 3351
1906 부동산학개론 비율 계산 2015-09-05 349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05 3498
19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입니다 2015-09-04 390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3900
19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의 분사무소 등록관청 김*미 2015-09-04 285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2852
19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2015-09-04 20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06 2014
1902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4 1989
이송원 2015-09-05 1989
1901 부동산학개론 이자율하락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김*아 2015-09-04 280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04 2806
1900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4 2693
이송원 2015-09-05 2693
18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4 240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2409
18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4주차 확인학습문제 2015-09-04 336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3367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