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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표현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례는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도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다만 이것은 세가지 표현대리를 유기적인 하나의 제도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단순한 협의의 무권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본대리권이 없는 월권대리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기본대리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기본대리권이 복대리,임의대리,법정대리,일상가사,소멸한 대리권 등등이라는데

무권대리도 기본대리권인가요?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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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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