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이중등록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07

6회 모의고사 11번 문제, 보기 2번 문의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종전의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달리하여 새로운 중개업 등록을 한경우에는

이중등록에 해당하는가요?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가 개업공인중개사이지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 그 자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이며

    그 법인의 대표자는 사원 및 임원의 일원이므로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상태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달리하여 중개업등록을 한 것은  이중소속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 반납없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개설등록을 한다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이중등록이라 할 수 있겠지만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민법(?)상 규정에서도 자연인과 법인격으로서

    동질성이 없다고 배운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아야 할지...

 

그리고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다해서 폐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폐업신고시에 등록증을 어떤 사유로 분실하여 반납하지 못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고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건 제가 좀 억지란 생각이 듭니다. ㅎㅎ

문제의 내용에 이중등록 이중소속에 대한 문제라는 전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암튼 이런 점은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인가요?

워낙에 중개사법이 작은 단서 하나에도 내용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문제를 풀때도 보기 지문을 5개 모두 다 읽고 난 다음 그 중에서 가장 정답인 것을 선택해야겠더라구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이유로 중개사법 문제들이 은근히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만드네요. 

 

2. 중개사법 문제풀이 요령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9.08

-답변드립니다.

-이중소속이라는 개념은 원래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강학상 용어에 해당되며, 이중등록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개인인 개공인 폐업신고 없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달리하여 새로운 중개업 등록을 한 경우(법인의 대표자가 된 경우를 의미)라면 이중등록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장*하 2023-08-24 54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41
622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이전등기 김*욱 2023-08-24 39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5 396
622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대상 최*연 2023-08-24 49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492
622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청구권 파트질문입니다. 정*훈 2023-08-24 318
신탁자 구제 양민 2023-09-03 318
622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8-24 404
계약성립 양민 2023-08-28 404
62256 부동산공법 수용에서 조성토지 공급 이*희 2023-08-24 53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5 535
6225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세율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8-24 34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343
622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문제풀이 p238 문제 13번 서*후 2023-08-24 325
출제예상문제집 p238 13번문제 양민 2023-08-28 325
622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근저당 73번 문제 질의 ... 옹*길 2023-08-24 499
공동근저당권 양민 2023-08-28 499
62252 부동산공법 건축법 김*홍 2023-08-24 40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5 40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