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04.14
*

패스닷컴 교수님의 답변

2014.04.14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5번 지문은 틀린지문입니다.
표현대리가 성립된 경우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의 무과실에서의 과실과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과실상계는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므로 자세히 공부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이 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일반적 과실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시에 과실상계는 통상적인 주의의무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이나
신의칙에 따른 약한 부주의를 포함합니다.
즉 무과실로 인정되더라도 과실상계상의 과실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52 부동산공법 건축법 김*홍 2023-08-24 40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5 402
62251 부동산공시법령 문의드려요 정*지 2023-08-24 35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355
62250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259p/260p 질문입니다. 최*선 2023-08-24 33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334
62249 부동산학개론 출제예상-제6편 부동산금융-02번 문제 질문 (2) 고*준 2023-08-24 41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417
62248 부동산공시법령 검인대상에서 진정명의 회복 이*건 2023-08-24 40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401
62247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오답 송*호 2023-08-24 59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592
62246 관리실무 전국실전모의고사 6회 66번 황*은 2023-08-24 743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8-30 743
62245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30번 질문드립니다 김*현 2023-08-24 4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423
62244 부동산학개론 (+)의 레버리지 효과 고*준 2023-08-24 38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388
622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에서 질의 입니다. 손*태 2023-08-24 449
근저당권 양민 2023-08-28 44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