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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박문용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만일 직원이 법인을 대리하여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종전 전세권의 효력이 인정되면
전세금 증액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설정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종전 전세권과는 단절되기 때문입니다(아마도 이럴 의도는 아니라도 생각됩니다).
따라서 종전 전세권에 대한 전세금 증액만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명의러 전세권 증액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
질문글 전세권의 묵시적갱신에 대해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에서 채희대교수님의
부드러우면서도 위트있는 동영상 강의를 잘 보고 있습니다.
강의내용과 조금은 연관이 있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황 :
현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세입자(전세권자는 법인명의, 거주자는 그 법인기업의 직원)
집주인(전세권설정자)이 전세금을 2천만원 올려 달라고 하는데
바로 이때!
거주자(직원)가 자신의 돈(2천만원)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2천만원에 해당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
이때 기존의 법인명의의 전세권은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는지요?

 

질문 2 :
거주자(직원)가 새로이 작성하는 계약서는 유효한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동강보기 클릭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906 부동산학개론 비율 계산 2015-09-05 349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05 3498
19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입니다 2015-09-04 390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3900
19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의 분사무소 등록관청 김*미 2015-09-04 285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2852
19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2015-09-04 20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06 2014
1902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4 1989
이송원 2015-09-05 1989
1901 부동산학개론 이자율하락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김*아 2015-09-04 280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04 2806
1900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4 2693
이송원 2015-09-05 2693
18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4 240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2409
18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4주차 확인학습문제 2015-09-04 336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3367
18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칙개업공인중개사 2015-09-04 44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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