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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제3자가 보호되는 것은 등기의 공신력 때문이 아니라 법률에 보호규정이 있기때문입니다.
이 때에 보호되는 제3자는 취소 이전 뿐만 아니라 취소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6강 마지막 부분에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갑이 을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를 취소했지만 을의 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아 병이 이를 매매했다면 병을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때 병을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말은 갑의 소유권이 다시 병에게 이전되고 갑은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5강에서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한다고 배웠는데요. 등기를 믿고 매매한 병을 보호해주는 이유는 단서조항때문인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906 부동산학개론 비율 계산 2015-09-05 349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05 3498
19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입니다 2015-09-04 390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3900
19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의 분사무소 등록관청 김*미 2015-09-04 285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2852
19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2015-09-04 20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06 2014
1902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4 1989
이송원 2015-09-05 1989
1901 부동산학개론 이자율하락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김*아 2015-09-04 280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04 2806
1900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4 2693
이송원 2015-09-05 2693
18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4 240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2409
18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4주차 확인학습문제 2015-09-04 336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3367
18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칙개업공인중개사 2015-09-04 44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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