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기출 및 실전문제 중 정답부분이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23

존경하는 채희대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의 기출 및 실전문제 중 정답부분내용이

이해가 안되서요...

 

< 기본서 149쪽의  기출 및 실전문제  >

 

06번)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면으로 옳은것은?

 

정답 1번) 계약이 불성립하였다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무효행위의 추인규정이 적용되지않는다.

       

그런데 보기5번에서   이해가안되서요 보기5번도 정답같은데 아니라 여쭙습니다.

 

보기5번) 갑의 행위능력자 을과 체결한 게약을 제한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경우, 을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보기5번이 정답이아닌 이유에대해서 몹시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7.27
안녕하세요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5번 지문은 제한능력자가 갑이고 상대방이 을입니다.
이 지문은 제한능력자의 반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반환범위를 묻는 것이므로
현존이익반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저당권 경매 신청시 질문 박*진 2023-08-30 235
말소기준권리 양민 2023-09-04 235
62488 부동산세법 고급주택 관련 정*선 2023-08-30 4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1
62487 부동산세법 취득세 관련 문의 최*자 2023-08-30 3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74
624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 질문입니다 김*환 2023-08-30 30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04
62485 부동산세법 사치성재산에관하여 김*성 2023-08-30 3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65
62484 부동산학개론 코픽스 대상 상품 김*욱 2023-08-30 330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330
62483 시설개론 Chapter2 급탕설비 강의중 내용 이*우 2023-08-30 582
신축이음쇠 조현행 2023-08-30 582
62482 부동산세법 23강 62번문제 최*준 2023-08-30 4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3
62481 부동산공시법령 피담보채권 한*현 2023-08-30 3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10
62480 부동산학개론 고정금리 대출이자율 김*욱 2023-08-30 364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36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