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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의 분리처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희

2023.08.12
안녕하세요,, 물권의 분리처분이 헷갈려서 정리를 하는데요 지상권은 지상물과 분리처분 가능하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처분 불가능 유치권은 수공비채권과 분리처분 불가능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처분 불가능 은 이해되는데 전세권인 전세금과 분리처분 가능한가요? 저당권적 성질로 보면 전세금채권과 전세권이 분리처분 안될것 같고, 전세금이 요소라서 안될것 같은데, 지상권을 생각하면 전세권도 분리 처분 될 것 같기도 해서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08.15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채권과 함께 처분될 수 있을 뿐입니다.

강의노트 전세권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절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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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0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7
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8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84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3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8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86
공유 양민 2023-09-03 286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1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3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30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57
답변 양기백 2023-08-30 357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54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54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73
근저당 양민 2023-09-03 373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2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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