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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박*규님~~

또 반갑습니다~~.^^.


1.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은 원칙적으로 취득세가 과세되고, 등록면허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기본서 179페이지 더알아보기(법제23조제1호)의 내용처럼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이런 경우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록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위2.의 규정(예시규정)처럼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소유권 보존등기만..소유권이전 등기만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즉,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모순 되는 것은 아니구요.^^.


5. 기본서 184페이지 표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의 등록면허세 세율입니다.^^.


6. 취득세에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원시취득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2.8% 입니다. 이때 취득세 세율은 구 취득세 2% + 구 소유권보존등기 등록세울 0.8%가 합쳐진 세율인데요..


만약, 소유권 보존등기만 할때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데..이때 등록면허세 세율은 0.8%입니다.^^.


박*규님~~

기본서 기본이론은 일단 의문을 모두 해소하려기 보다는..빠르게 전체를 스크린하고..핵심요약집(시간없으면 한손노트) 또는 9월 3일의 이론 총정리 마무리 특강을 수강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박*규님~~

시원하고 건강하게 늦여름의 날들 지내세요~.^^.

파이팅~~!!
질문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규

2023.08.12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성규 교수님.

등록면허세는 2011년에 통합된 것으로 강의시간에 들었습니다.
즉, 취득세+등록세(취득과 관련한) = 취득세, 면허세+등록세(취득과 무관한 재산권)=등록면허세

A. 기본서 p179 등록의 의의에 보면,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라고 되어있고
저는 이것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등록이 아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B. 기본서 p181 부동산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에 보면,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과세표준은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앞의 A와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요?

C. 기본서 p183 등록면허세율의 표준세율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서 유상의 경우 과세표준은 부동산가액으로, 세율은 2%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매매를 통해 부동산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당시가액은 천만원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A의 내용에 의하면 취득을 원인으로 했기에 등록이 아니고 등록면허세가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B의 내용에 의하면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이기에 과세표준은 천만원인 것인지요?
C의 내용에 의하면 세액은 10,000,000원 * 2% 인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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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황*선 2023-08-29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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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8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3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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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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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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