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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불법조건과 불법원인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_ _)

민법 강의 정말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ㅎㅎㅎ

기초 강의가 개강한지 얼마 안되서 입문 강의로 계속 복습하는 와중에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려요~^^

 

가장조건인 불법조건에서 불법조건인 경우에는 조건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고 하셨는데(전부무효)  

이때 첩계약 사례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문득 앞에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함께 배운 불법원인급여가 떠오르더라구요~!

첩계약을 체결했을 때 갑이 을인 첩에게 지급한 아파트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고 배운 것으로 아는데 전부무효라면 아파트를 지급한 행위도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거니까 돌려주어야 하는것이 아닌지..ㅠㅠ 제가 어디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ㅠㅠ

불법조건에서의 전부무효와 불법원인급여를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921 부동산세법 과세대상물 2015-09-06 2794
이송원 2015-09-07 2794
1920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임*범 2015-09-06 3812
안녕하세요. 임종범님! 배세호 2015-09-06 3812
1919 부동산세법 문제지 글자크기가 작습니다. 2015-09-05 3079
이송원 2015-09-07 3079
1918 관계법규 건폐율이란 개념이 머리에 잡히지 않아요 2015-09-05 3752
건폐율 답변 이재욱 2015-09-07 3752
1917 부동산세법 1주차 문의 2015-09-05 4053
이송원 2015-09-07 4053
19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p165 문제 1번 질문입니다 2015-09-05 195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06 1951
19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2015-09-05 328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3284
19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5 355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3557
1913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디 안*한 2015-09-05 4037
이송원 2015-09-07 4037
1912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5 3862
이송원 2015-09-07 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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