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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유권해석의 의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게 되면 중개업무를 다른 제3자에게 위임하게 되고 이는 등록증대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개업을 오전에 혹은 오후에 직접 개업공인중개사가 운영하고 야간에 택시운전직에 종사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제한하는 법이 있다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2. 중개사무소 요건(적법성, 용도적합성 등)에 충족하면 현재 다른 업종이 사용중에 있다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 전대차계약이라면 전대차계약서와 건물주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5.20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법령및실무 출제예상문제 p217 6번 조*훈 2023-08-27 33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37
623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행정처분/과태료 이*혜 2023-08-27 31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13
6234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한*현 2023-08-27 3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78
6234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외의 권리 한*현 2023-08-27 55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53
62344 부동산공법 환지계획ㆍ관리처분계획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4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64
623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변동 이*주 2023-08-27 272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03 272
62342 부동산공시법령 수용관련 공동, 직권, 단독신청 질문 박*진 2023-08-27 2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293
62341 부동산공법 동의자 수 제외할 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7 40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08
62340 부동산공법 정비사업 조합에서 경미한 신고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30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303
62339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한*웅 2023-08-27 393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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