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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50강질문 민법기본서 416페이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훈

2023.08.12
민법 기본서 416페이지 동그라미3번 ㄱ 항목에 파랑글씨 수익자는 ~~ 사기착오로 인한 취소로서 대항할수없는 선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는데 대항할수 있는 선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맞는거 아닌가요.? 수익자는 기본관계 소멸시 선의라도 권리가 소멸하여 대항 할수없는데.. 교재에적힌대로 대항할수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않는다는 대항할수있다라는 뜻인데.. 잘못 된거아닌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18



안녕하세요회원님

1.갑-을-병[ 순차적으로 땅 이전등기]

갑을간의 사기취소로써 선의인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선의 제 3자 보호된다는 의미됨]



2.수익자는 사기착오로 인한 취소로서 <대항할수 없는 선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사기로 인한 취소의 경우 수익자는  <보호받는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과 2는구별되는 이론이고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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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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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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