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장원선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사실 이 부분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이전하였는데,
갑이 반사회적 행위로(예를 들어 첩계약)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면
불법원인급여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을이 소유자가 되며, 을로부터 이전받은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하게 됩니다.

2.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그 반사회성이 을에게 현저하였던 경우(예를 들어 폭리행위)에는 불법원인급여 단서가 적용되어
갑이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을에 부동산을 선의의 병에게 이전하였더라도
제103조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는지요
결론 103조는 절대적 무효이지만 불법원인급여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이 부분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이전하였는데,
갑이 반사회적 행위로(예를 들어 첩계약)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면
불법원인급여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을이 소유자가 되며, 을로부터 이전받은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하게 됩니다.

2.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그 반사회성이 을에게 현저하였던 경우(예를 들어 폭리행위)에는 불법원인급여 단서가 적용되어
갑이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을에 부동산을 선의의 병에게 이전하였더라도
제103조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는지요
결론 103조는 절대적 무효이지만 불법원인급여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반사회적법률행위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5.20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번에 정리를 잘해주셔서 너무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간단한 부분인데 찝찝해서 질문 드립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제3자 보호가 안된다고 하셨는데요..

첩계약에서 제3자에게 매매가 되었을때 악의더라도 유효라고하셔서요.

여기서 제3자보호가 안된다는 말씀은..

제3자에게 등기는 유효하나 첩계약한 갑이 제3자에게 건물소유권이전청구를 주장을 할 수있다는 뜻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61 부동산학개론 2차 저당시장 김*욱 2023-08-31 433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433
62560 부동산학개론 프로젝트 금융 김*영 2023-08-31 30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1 306
62559 관계법규 실전모의고사 질문있어요 서*숙 2023-08-31 866
전국 실전모의고사 4회 16번 정정등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01 866
6255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현 2023-08-31 48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88
625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수 2023-08-31 66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1 660
625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 문항 질의 김*심 2023-08-31 310
우선변제권 한민우 2023-09-02 310
62555 부동산세법 개정안 문의드립니다 이*우 2023-08-31 4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59
625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계약신고서 하*훈 2023-08-31 318
거짓신고 한민우 2023-09-02 318
625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천*원 2023-08-31 3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78
62552 부동산공시법령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성*욱 2023-08-31 409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40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