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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유권해석의 의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게 되면 중개업무를 다른 제3자에게 위임하게 되고 이는 등록증대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개업을 오전에 혹은 오후에 직접 개업공인중개사가 운영하고 야간에 택시운전직에 종사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제한하는 법이 있다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2. 중개사무소 요건(적법성, 용도적합성 등)에 충족하면 현재 다른 업종이 사용중에 있다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 전대차계약이라면 전대차계약서와 건물주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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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92
공유 양민 2023-09-03 292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6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3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37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63
답변 양기백 2023-08-30 363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63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63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81
근저당 양민 2023-09-03 381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2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25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594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594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6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68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77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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