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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연

2023.08.23
안녕하세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라도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페이지 290 25번 보기3), 이에 대한 예외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p287, q25, 보기5) 생각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8.24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한 임차인은 경매신청자이므로, 배당요구할 필요가 당연히 없고, 배당요구 안해도 배당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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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88 부동산세법 고급주택 관련 정*선 2023-08-30 4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3
62487 부동산세법 취득세 관련 문의 최*자 2023-08-30 3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75
624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 질문입니다 김*환 2023-08-30 30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04
62485 부동산세법 사치성재산에관하여 김*성 2023-08-30 3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65
62484 부동산학개론 코픽스 대상 상품 김*욱 2023-08-30 330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330
62483 시설개론 Chapter2 급탕설비 강의중 내용 이*우 2023-08-30 583
신축이음쇠 조현행 2023-08-30 583
62482 부동산세법 23강 62번문제 최*준 2023-08-30 4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3
62481 부동산공시법령 피담보채권 한*현 2023-08-30 3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11
62480 부동산학개론 고정금리 대출이자율 김*욱 2023-08-30 365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365
62479 부동산세법 양도세 특례부분에서 김*륜 2023-08-29 24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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