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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안승대님!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안선생님~~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제109조 착오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시 착오취소금지 특약을 한 경우에는 유효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착오자 甲이 자신의 X토지(= 시가10억)를 착오로 2억원에 乙에게 매매한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8억을 받고 다시 전매하였습니다.. 그후 甲이 착오를 이유로 乙에게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3자 丙이 선의라면 등기를 가져갔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대금은 甲이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데.. 乙이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고 해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아니기때문입니다.. 또한 乙도 甲에게 자신의 전매차익을 신뢰이익으로 배상청구할 수 없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교수님들은(= 학설) 乙이 잘못없이 믿은 신뢰이익은 배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학설과 판례가 어렵다면 판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질문글 착오의 효과

주택관리사

민법

2015.01.16

교재 238쪽

'~~~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다수설 :  '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계약서상에  '취소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이 계약 했을 경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영 ~~~ 이해 안됩니다. 판례와 다수설의 관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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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71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여쭙고싶습니다. 이*진 2023-08-27 55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555
623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359
부동산거래신고 홍덕기 2023-08-28 359
6236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총칙 29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8-27 42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29
623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285
우선변제 홍덕기 2023-08-28 285
623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강 계약해제시 보호받는제3자 질문 정*훈 2023-08-27 315
해제시 제3자 양민 2023-09-03 315
623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개론 출제예상문제 228쪽 2번 문제 정답 확인 요망 조*인 2023-08-27 39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8 396
62365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2차시 이*형 2023-08-27 34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44
62364 부동산공법 입주자 모집 공고 시기 이*희 2023-08-27 52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22
623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계약허가 서*리 2023-08-27 37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79
623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 선의, 무과실 질문 이*선 2023-08-27 367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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