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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민영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유동적무효 상태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는한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설령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었더라도 계약금을 몰수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채무불이행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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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박문호 교수님~ 윤*아 2023-08-29 41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14
62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황*선 2023-08-29 34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46
62441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홍 2023-08-29 4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9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3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39
62439 부동산학개론 소득이득에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8-29 248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248
62438 부동산학개론 상각 전 순영업소득에서 푼 문제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85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385
62437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5강 24번 1번 문항 황*익 2023-08-29 26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62
62436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8-29 4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59
62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단원별 모의고사 제1회(문제) 이*선 2023-08-29 58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581
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85
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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