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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채권이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이 되어 채권양도와 함게 근저당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종성이 완하되어 있으므로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근저당이 이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기본계약의 승계(계약인수)가 있으면 이전할 수 있는데
계약인수는 채권양도계약이 아니고 기본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계약입니다.
예를들어 갑과을이 기본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에
그 계약을 병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여 3자합의 하에 을과 병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근저당권은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다는 의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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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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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한민우 2023-08-24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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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기산점 양민 2023-08-28 403
6215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시 중개수수료의 포함 임*빈 2023-08-23 3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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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3 363
62147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기초조사 생략 사유 오*진 2023-08-22 53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4 534
62146 부동산학개론 6회 모의고사 학개론 40번문제 문의드려요 김*혜 2023-08-22 330
강양구 강양구 2023-08-23 330
621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질문 이*현 2023-08-22 474
업무정지 한민우 2023-08-24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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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43 부동산공시법령 수용개시일과 수용의 재결일 차이가 무엇인가요 ? 안*진 2023-08-22 343
답변 양기백 2023-08-24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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