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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행정소송(쟁송)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헌

2015.07.22

선생님! 수업내용과 관련없는 문제입니다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시험문제가 잘 못 되어 행정심판을 받는다 하셨는데 (분산에 %를 적용) 소송을 거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수험생들입니까? 아니면 학원 강사님들, 아니면 공인중개사협회?

그리고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한편 시험을 잘 못 낸 출제위원은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주제외 질문이라 송구스럽습니다만 수험생 입장에서 궁금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5.07.23
늘 행복하십시오.

행정심판청구는 시험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험 응시자가 하게 됩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통상 7월 말 이전에 발표가 되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외의 출제위원이 어떤 제재를 받는지 등 질문하신 용에는 제가 답변해 드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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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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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한민우 2023-08-30 350
6244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김*홍 2023-08-29 3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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