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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전세권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여야 합니다.
위에서 말소기준권리란 가장 선순위의 저당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의 순서라면 누가 경매를 실행하더라도
제일 선순위의 저당권부터 소멸하므로 전세권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만일 전세권 저당권 순서라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존속합니다.

임차권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무리 대항요건을 갖추었어도 임차권자 위에 저당권이 존재하면 누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됩니다.

또 저당권과 전세권이 동순위라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의 순서를 표시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선순위 전세권과 후순위 저당권의 관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08

안녕하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민법 핵심이론을 인강으로 듣고 있는 정성철입니다.

집이 부산이라 학원수강을 하지 못하고 인강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직접 질문하지 못하는게 아쉽긴합니다만,

좋은 강의를 통해 인강으로 기본서와 함께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차근차근 시험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선순위 전세권과 후순위저당권의 관계입니다.

핵심이론 p383 에서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선순위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p388의 12번 문제에서는 건물위에 1순위 저당권,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된 후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순서에 의한다. 가 정답으로 되어있는데요.

 

우선 담보물권인 저당권과 용익권인 전세권이 1순위로 같이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후순위 저당권이실행되어도 선순위 전세권은 존재하는데, 1순위로 같이 있는 저당권때문에 전세권이 소멸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강의 늘 감사드리며, 인강으로만 뵙고있어 꼭 합격하면 서울가서 한번 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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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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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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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3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근 2023-08-31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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