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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1. 분양권은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보유기간에 따른 (1)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등기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일로부터 계산합니다.
질문글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5.07.23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적용 관련한 질문 입니다.

 

<양도소득세율>

1. 미등기 : 70%

2. 등기 + 보유기간

  (1) 토지.건물

      - 1년 미만 : 50%

      - 1년 이상 2년 미만 : 40%

      - 2년 이상 : 6% ~ 38%

  (2) 주택, 조합원 입주권

      - 1년 미만 : 40%

      - 1년 이상 : 6~38%

 

질문1) 아파트 분양권은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 미등기 요율 : 70%"를 적용해야될 것은데요.

이것이 올바른 적용이 맞는 것이지요?

 

질문2) 그런데 네이버 검색에서 "분양권 양도소득세"로 검색해보면 검색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 포스팅 내용이 상기 (1) 토지,건물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포스팅 되어 있습니다. (즉,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 40%)

아파트 분양권을 상가로 간주하는 모양인데요... 이러한 내용은 금시 초문입니다.

이것이 맞는 내용인지요?

 

질문3) 질문2의 내용이 맞다면은 여기에서 "보유기간"이란 계약일로 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한다는 것인데...

상기의  "2.등기+보유기간" 전제사항 과도 배치되는 내용이 되는 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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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4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김*홍 2023-08-29 3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6
62445 부동산학개론 [제8편.부동산감정평가론] 기본서 578.p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8-29 32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25
62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실전 600제 민법 52번문제 김*미 2023-08-29 48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87
624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박문호 교수님~ 윤*아 2023-08-29 41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14
62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황*선 2023-08-29 34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47
62441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홍 2023-08-29 4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40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3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39
62439 부동산학개론 소득이득에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8-29 248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248
62438 부동산학개론 상각 전 순영업소득에서 푼 문제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85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385
62437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5강 24번 1번 문항 황*익 2023-08-29 26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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