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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임료가 다른 말로 하면 차임이고 그것이 과실입니다. 

시험문제에서 과실을 과실이라고 직접 표현을 잘 안해줍니다. 말을 그러니까 표현을 바꾸는 것이 요즘 시험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시효취득자는 그동안 남의 토지를 점유해서 얻은 이익 다른 말로 과실 또는 차임을 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원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틀린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소유자는 시효취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만 다른 예를 더 들어드립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압류한 이후 과실에도 효력이 미칩니다.(제359조)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압류한 이후 차임채권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경락인은 경매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압류한 이후부터의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테마36 보충문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정

2023.08.22
안녕하세요! 점유취득시효 23회 기출 문제 지문 질문드립니다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경료 받은 자가 취득 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 틀린 지문인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ㅜ 소급하므로 그동안의 과실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건 이해했습니다만 임료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맞는 문장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정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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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관련 문의 한*우 2023-08-29 289
착오 양민 2023-09-03 289
62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정 2023-08-29 43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38
62449 부동산공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김*홍 2023-08-29 40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409
624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권 한*용 2023-08-29 293
집합건물법 양민 2023-09-03 293
62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로 등록취소 김*규 2023-08-29 350
보조원 한민우 2023-08-30 350
6244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김*홍 2023-08-29 3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6
62445 부동산학개론 [제8편.부동산감정평가론] 기본서 578.p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8-29 32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25
62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실전 600제 민법 52번문제 김*미 2023-08-29 48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89
624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박문호 교수님~ 윤*아 2023-08-29 41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15
62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황*선 2023-08-29 35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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