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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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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이*희

2023.08.23
도시개발법의 실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이 반드시 포함시키는 이유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갖다 쓴다고 보면 될까요~? ^^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8.24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구역을 지정하면 그 뒤에 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자가 수립하는 계획이 실시계획입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수립하게 되고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수립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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